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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체폐기물 처리시장 동향

글쓴이 : Riuheavy 날짜 : 2019-10-01 (화) 08:36 조회 : 63

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는 현재 진행형


2017년부터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대폭 강화
전 세계 고체폐기물 공급망에 영향 예상

 

2017년 말 24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한 이후에도 중국 정부의 ‘해외 쓰레기 수입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비제한 고체폐기물 수입목록’의 8종 금속 폐기물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시켰다. 수입제한 품목이 된 8개 품목은 올해 6월 30일까지는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하면 수입이 가능했으나 7월 1일부로 관련 부처로부터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해당 8종 고체폐기물의 올 상반기 수입 규모는 56억5000만 달러, 그중 대한국 수입 규모는 1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2019년 7월 1일부 수입제한목록으로 이전한 16종 고체폐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표1.jpg

주: 수입액 아래 괄호 속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로 단위는 %임.
자료: 중국 상무부, GTA 등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제도

 

중국 정부는 ‘고체폐기물 수입관리방법(2011년 8월 1일부 시행)’에 의거해 ‘수입 폐기물 관리목록’으로 고체폐기물 수입을 관리해 오고 있다.

 

- ‘수입 폐기물 관리목록’은 금지목록·제한목록·비제한 재활용 가능 자원 목록으로 구성
- ‘금지목록’ 중의 고체폐기물은 수입 금지
- ‘제한목록’ 중의 품목은 관련 부처의 심사를 받은 후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수입 가능
- ‘비제한(자동허가) 재활용 가능 자원 목록’ 중 품목은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금지·제한·비제한(자동허가)목록>

 

표2.png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최근 동향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환경오염 해결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입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원자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을 진행해왔고 오랫동안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다.
시진핑 지도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환경보호법’,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등 환경법 제도가 갖춰지며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2017년 4월,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 방안’을 수립해 수입금지 품목 및 일정을 확정했다.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국민건강에 불리한 고체폐기물 수입은 2017년 말부터 전면 금지했고, 중국 내 재활용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은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거나 비제한(자동허가) 목록 중 품목 제한목록 또는 금지목록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3종 금속폐기물, 8종 폐플라스틱, 5종 혼합 폐금속 등 16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철스크랩(고철), 동스크랩(폐구리)을 비롯한 8개 품목을 수입 제한 고체 폐기물 목록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고체폐기물 수입규제목록 조정 상황>

 

표3.png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전망 및 시사점

 

올 연말 13종 폐기물 수입금지까지 이뤄지면 전 세계 고체폐기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등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7년 말 고체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2018년 1분기에는 고체폐기물 수입량이 전년대비 57%나 감소했으며, 지난 해 말 16종 품목 수입금지 조치로 올해 2월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액은 6억 달러 수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액(당월치)>

 

표4.png


주: 고체폐기물은 폐플라스틱, 폐지, 폐금속 등을 포함
자료: 중국 해관총서

 

현 지도부의 ‘아름다운 중국’ 기조에 따라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 될 전망이다. 관영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017년 발표한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정책과 조치는 점점 강화될 것”이라 예상(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했다.
해당 연구원은 “친환경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트렌드”라며 “지금은 친환경 포장재 등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조언했다.

 

본고는 [중국정부망, JETRO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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