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6건, 최근 0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글쓴이 : 아이유헤비 날짜 : 2021-08-30 (월) 08:46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 제한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수급조절 기간을 7월 30일 고시…  8월 1일부터 시행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위한 건설현장 관리감독 강화

158a26f9a939493afcee397b0ad82d4b_이슈_메인.jpg

’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특히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는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 형식을 승인(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7월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철저한 장비점검과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약 3천5백대 초과 예상, 5백대↑)하여,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7.23)했다.

안상현 기자 press@iunews.co.kr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최종 의결
3월 초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에 착수

158a26f9a939493afcee397b0ad82d4b_이슈_사진1.jpg

158a26f9a939493afcee397b0ad82d4b_이슈_사진2.jpg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0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3월 초부터 전문기관(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건설기계 수급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급조절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20.7월 이전에 형식 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

158a26f9a939493afcee397b0ad82d4b_이슈_사진3.jpg

158a26f9a939493afcee397b0ad82d4b_이슈_사진4.jpg

이를 통해 마련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20.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였다.
참고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20.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하여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①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하여 노후화를 방지한다. (택시, 화물차 등 타 수급조절 대상은 이미 적용 중)
②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여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최고치에 따라 
전국 현장에 선제적 안전관리 시달

158a26f9a939493afcee397b0ad82d4b_이슈_사진5.jpg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 건설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약 3천5백대 초과 예상, 5백대↑)하여, 최근 5년 내 설치대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을 건설 공사현장에 시달(7.23)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대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7년도에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에는 선제적인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타워크레인 사고 사례 >

· 인양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인양자재 추락(5.8, 인천 부평)
·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타워크레인 메인지브 꺾임(5.25, 강원 속초)
· 인양물이 없는 상황에서 타워크레인 후크를 상승하는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후크가 현장으로 추락(6.3, 서울 도봉)
· 철근 작업 중 타워크레인 후크가 현장으로 추락(6.17, 부산 중구)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관리감독)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해 수립된 타워크레인 작업 및 점검계획에 맞게 작업이 실시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작업이 관계법령이나 기준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장비 관리점검)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일일점검 등을 통해 장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 수칙) 또한, 안전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작업 전 제작사 사용 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주요 점검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요 작업 안전수칙 >

· 가동 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및 와이어로프·브레이크 상태 점검
· 순간풍속이 초당 1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작업 중지
· 인양물이 명확히 보일 경우만 작업 실시
· 인양물을 사람 위로 통과시키는 행위 금지
· 땅 속에 박혀있거나 불균형하게 매달린 인양물의 인양 작업 금지
· 인양물이 지면 위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선회동작 실시
· 장비 이상발생 시 즉각적으로 모든 동작을 중지하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작결함 타워크레인이 적발(‘21.2, 등록말소·시정조치)되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제작결함 장비 사용 자제 및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설치대수 증가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